최근 국회에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당직의료인 인정’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 현장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겉으로 보면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인력 운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해치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저 역시 병동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매일 마주했던 사람으로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요양병원이라는 생각을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간호인력 부족? '저임금'으로 운영하려는 민낯 정부는 간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의 간호사들은 뿌리 깊은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말합니다.정말로 간호사가 부족한 것일까요? 실제로는 ..